seavillage's story

이 블로그는 중앙선관위를 지지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짧은 포스트지만, 링크를 다 읽고 가야 하는 수고로움이 많아서 좀 거시기 합니다.

첫번째 링크한 글을 리뷰하자면,
180일 동안의 이번 선관위의 조치에 대해서, 엄격함이 없으면 '추악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제로 글을 시작하면서, 물론 기본권 제약일 수 있으나, 그 엄격한 제약이 없을 경우 '추악한' 싸움이 될 것을 걱정하는 것 같다. 추악한 싸움을 방지 하기 위해서 엄격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위의 글 작성자는 다음과 같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1. PC 통신 시절 알바가 존재한 것처럼, 블로그 역시 그럴 위험성이 있고, PC 통신보다 '트랙백'과 '덧글'의 파워는 더하다.

2. 이는 특정 후보의 정치 인생을 끝장 낼 위험이 있다.

3. 그에 대해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선관위가 지지, 네티즌들은 지지 않는다. (여기서 네티즌들은 '입'만 싸다고 했다)

4. 그러면, 신문이나 방송의 의견개진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신문사나 방송사는 책임질 수 있는 구조이다.
   (논리가 약간 점프 되는데, 이 말 속에 블로그는 책임질 수 없는 구조라는 생각인 것 같다.)

5. 블로그가 책임질 수 없는 구조라는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황우석 사건 당시의 PD 수첨과 프레시안 기자들이 당했던 인권 유린, XX녀 시리즈의 나체 사진, 특정한 개인의 검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명예 실추 등을 예를 들고, 평상시에도 무책임한데 선거철에 그렇게 두면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하게 된 배경은 자신이 성악설을 신봉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7. 절대적인 입장에서 어떤 것도 옳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상대주의를 얼핏 엿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편가르기가 걱정된다고 하고 있다.

8. 블로거의 의견 개진이 없다라도, 공정한 선거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후보들이 말할 것이며, 언론사들이 책임있게 그러한 사실을 보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단다.

9. 마지막으로, 선관위 쪽 이야기가 틀렸다고 공박하려면 적어도 알바의 폐해를 막을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공박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 같다. 곁들여 과열되면, 살인이나 상해가 발생할 수 있고, 꾼들에 의해 살인 당할 수 있다...
뭐 이정도이다.

단락별로 이야기 해 보자.
1. 맞다.

2. 역시 맞다. 그 내용이 진실이라면, 그 정치인의 정치 생명은 빨리 끝낼수록 좋겠다. 진실이 아니라면,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걸러진다고 본다.

3. 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선관위가 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책임 때문에 네티즌들의 입을 막아라? 그 알량한 몇명의 공무원들의 책임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유린되어도 된다? 

4. 솔직히 언론을 그렇게 믿다니? 순진하신 건지... 책임질 수 있는 구조지만, 책임지지는  않는다.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면 내가 만약 나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큰 미디어를 움직일 수 있다면, 움직이겠다. 어제자 중앙일보 주필의 망발(한나라당 싸우지 마라, 문제는 정권 교체다. 사설)을 봐라. 이게 뭐냐? 도대체...

5. 신봉하시라. 대신 그것을 바탕으로 논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즉, 진리 값이 없는 것으로 내게 강요하지 마라.

7. 편가르기가 왜 걱정되는가? 질문해 보고 싶다. 뒤의 내용을 보면 편갈라서, 싸우면 살인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데...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작지 않겠는가? 평소 언론의 국민이 편가르기가 걱정된다는 보도에 젖어 있는 것 아닌가?

8. 전제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언론이 책임있게 보도할지? 후보들의 이야기를 언론이 공정하게 다루지는지도 잘 모르겠고, 언론의 이야기를 비판할 자유가 내게는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후보들의 검증을 내가 왜 하면 안 되는가? 책임? 법적으로 책임지면 된다. 내게 감독할 권리가 없지만, 같이 논의하면서 문제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검증하면 되지 않을까?

9. 너무 과도한 걱정아닌가? 마지막으로 알바의 폐해를 예를 들면서, 책임지지 못하니 관여말라는 그 이야기로, 헌법 상 내게 부여된 기본권이 침해 당하는 것을 참으라는 말. 나는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겠다.

위의 글로 내가 선관위의 결정을 찬성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제공받지 못했다.
따라서, 또한 그 글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한 현무님의 의견 역시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