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village's story

정치퀴즈: 다음은 누구의 공약일까요?
이걸 보면서... 문제 1, 문제2 등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개릭터의 글에 있어서 정당정치와 정책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구요.
그리고, 이 글을 쓴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도를 따져 봅시다.

문제 1번을 묶은 걸 보니, 무현이도 했으니, 명박이 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 이러는 듯 하고,
문제 2번을 묶은 걸 보면, 실현 가능성 없는 거 아니냐?
두가지 의도를 묶어서 "정당정치", "정책선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희망"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을 보면, 의도가 참 거시기 합니다.

게랙터님의 또다른 글을 보면서, 새만금 관련한 글, 당연지정제 폐지, 한반도 대운하 글 속에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의 연장 선상인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닌다.

해당 글과 이번 대통령 선거가 남긴 유산이 왜 앞으로의 "정당정치", "정책선거"의 중요성이 조금 더 부각되리라는 희망을 남겨 졌는지? 혹 게랙터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선거가 한쪽은 BBK로 정당과 정책은 실종 되었고, 한쪽은 "정당"그리고 "정책"에 의해서 선거를 이겼다고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하군요? 만일이라는 단서를 달지만, 제 지적이 사실이라면, 이번 글은 한번더 생각해 봐야 할 거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1, 2 모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참 중요한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1. 7% 성장에 대해서...
7%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그때와 지금의 7%는 상당히 다른 듯 합니다. 노대통령이 대통령에 오르자 마자, 카드채 문제가 엄청났던 것처럼, 이명박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대출금 문제로 굉장히 괴로울 듯 한데, 7%라는 희망 둘다 국가지도자라면 한번 내세울 만 하지요. 따라서 동일하다고 하여 명박이와 무현이가 비슷한 공약의 인간이라고 쉽게 연결하는 것은 경솔한 비교라고 생각됩니다.

2. 교육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대통령이 생각이 바뀌게 된 배경을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대통령이 이당선인과 만나서 교육 정책 관련한 문서를 준 이유를 한번 유추해 봐야하겠습니다. 노대통령은 많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3. 문제 2번 카테고리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해 보자면, 이 모두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자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 2번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관련된 정부 지출을 지금 수준에서 유지 및 점진적 확대가 필요한 부분인데, 벌써 그 분야의 새해 예산은 깎고 가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난 5년간 어떻게 개판이 되었는지 그 분야도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4.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된...
이것은 노사정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지요. 노사정 협의체의 중요성을 노대통령이 아주 강조했지만, 민주노총이 빠진 자리가 컸지요? 저는 누구 탓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게렉터님의 글은 다 노무현 때문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제 생각은 먼저 저 영역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며 이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많은 이유 때문에 실패했고, 그 실패의 원인을 너무나 편리하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로 결론 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안 되었을까에 대한 원인을 우리는 결국 모르고, 넘어가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하나 바뀌고, 그 소속 정당이 다수당이 되었면 다 해결될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