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village's story

9월 위기설이 슬슬 넷심을 흔들고 있다. 금융가에서 떠돌던 9월 위기설이 드디어 웹상에 떠돌더니 이제는 블로그 포스팅으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9월 위기설 관련해서 맞다 아니다라고 공방을 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판단하기 힘든 전문적인 사안이라 관련 글들을 쭉 따라 읽어도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힘들다. 나역시 그렇다.

7월 지나서 여기서 현재 아파트 미분양, 환율 문제, 물가 불안, 국가 채무문제 등을 등에 업고는 8월에 드디어 아고라판 IMF 시즌2가 문제가 특유의 집단지성으로 정리되고 전파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주부터 9월 위기설을 일축하고 있다.

넷상에서는 일부 우파나 수구 꼴통들은 좌빨들의 정부 기도 음모라는 것으로 내몰고 있다.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글로 대체한다.

공방을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따라가기도 어려워서, 과연 이 사안의 핵심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결국 환율과 관련된 2MB 정부의 경제 정책 운용의 신뢰성 부재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한국만 유독 달러에 비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수입 물가로 인해 국내 물가가 년말이면 1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율은 여러가지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율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하다.

2MB 정부의 문제는 무엇일까? 올해 초부터 환율에 관련된 정책을 보면, 고환율과 저환율을 단 몇개월 사이에 바꾸었다. 근시안도 이런 근시안이 없다고 시장의 주체들은 모두 판단하고 있다.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60년대~80년대 중반까지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경우와 현재의 경제 규모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 경제 규모로 보면 이미 경제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 아닐까? 이러한 경제 규모에서는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업이 할 수 없는 여러가지 사회적 자산을 투자하고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2007년 말 우리는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듣도 보도 못한 추진력 하나에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 하나에 모두 투표했다. 맞다. 아직 우리나라 경제는 더 성장해야 한다. 하지만, 방법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제대로 설명을 듣지 않고 투표를 한 것이다.

9월 위기설. 앞으로 현실로 다가올지 설로 끝날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위기설 본질에 대해서 한번쯤 다들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특히 강만수 라인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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