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village's story

조세/복지 제도 개혁

결국 세금을 누구에게 더 물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결국에는 이것은 어떤 정치세력이 어떻게 정권을 잡느냐 이야기이다.

이것의 개혁없이는 일반 서민에게는 미래가 없다.

와중에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복지 제도가 거의 없는 관계로 중산층도 구조조정 등을 통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

수탈적인 주거용 부동산 버블과 이상한 교육제도.

이 2가지를 해결하지 않은 한, 이런 수탈적 경제 구조에서 아이를 낳지 않을 경향이 점차 커지고,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로 소비 부진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며,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에게는 재앙이 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아니, 현재 30~40대에게도 암울한 노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미국은 제조업으로 갈 것이라고 한다. 또한 보호무역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모양이다.
수출에 의존하고 내수 시장이 형편없는 한국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암울하다.

10년 동안 굶은 수구세력이 한방에 대한민국을 거덜낼 요량이다.
다음 정치세력이 누가 될 것인가? 5년동안 초토화된 대한민국을 받을 정치세력...

이 정치 세력이 세계적 경제 위기와 수구세력의 난동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까?

다음 정치세력 중 누구를 뽑을 것인가?
행여 개혁 세력이 잡는다고 하더라도,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처럼 저변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처럼 미완의 성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총선/대선 내 노후와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한판이 될 것 같다...